2020년 인구 비해 의사수 증가 40배 달해
의협 "부실의대 통·폐합하고 신·증설 억제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수 과잉공급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료비가 급등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동석 의협 기획이사는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10년 현재 7.5% 증가한데 비해 의사수 증가율은 약 5배 가량 높은 상황"이라며 "의사인력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20년 경 약 40배가 증가해 의사인력 초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2009년 현재 한국의 인구 10만 명 당 의대 졸업자수는 8.8명으로 미국(6.5명)·일본(5.9명)보다 높은 실정이다. 의사수 증가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른 상황이다.
김동석 기획이사는 "인구 대비 의과대학 수는 전세계 60개국 중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의사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성과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빨리 의대 입학정원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장기적인 의사인력 확충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의과대학을 신·증설함에 따라 부실한 교육을 하는 의대가 양산돼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 유인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또 의사인력 과잉공급으로 인해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 의원과 중소병원의 도산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2013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의사인력 과잉공급에 따른 의료비 앙등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 2013학년 입학정원에서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적·경제적 목적에 의해 신·증설되는 부실 의대를 차단하고,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부실 의대 통·폐합 및 의대 신·증설 억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적정화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3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의협에 요청한 바 있다.
